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막으려면…"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해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신현웅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보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란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서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뜻한다.

신 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출산 난민 등 보편적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에 대한 불균형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의료이용과 제공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가 3시간 이상 이송이 지연된 사례는 지난 2019년 22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로는 공급부족을 꼽았는데, 소아과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0%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지역별 모성사망비 또한 서울은 8.0명에 불과했지만 강원은 15.4명, 제주는 16.8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본부들을 권역필수의료센터로 격상하고,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가용 중환자 병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환자실 전문의 간 원격 진료를 시행하는 '중환자실 핫라인 운영'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진료를, 병원은 고난이도 포괄진료와 아급성기진료를, 의원급은 일차의료와 특정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등 지역의료기관의 기능을 개편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상체계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증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관련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환자 진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며 "환자의 필수도, 중증도, 지역의 취약도 등을 반영한 수가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회계와 담배, 술, 설탕 등 건강관련 증세로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다"며 "지방세, 지방소멸기금, 농어촌특별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재편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응진 순천향대중앙의료원 특임원장은 "1년에 100건 정도 시행되는 수술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행정체계별, 진료권별로 (특정 질환을) 커버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질환별, 행위별, 발생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상급종합병원이 국립대병원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명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지역내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국립대병원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지역에서 명성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립대 병원들도 있다. 지역 내에서 약간의 경쟁 체계를 살려두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도 있다"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