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방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복귀자 보호 최선"(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공의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선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전공의를 비방하는 게시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의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전임의 8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복귀 전공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비방한 게시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연장 모집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 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이 중 42%는 병원급 이상,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일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는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대병원은 이날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등 일부 대학병원의 운영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충북대병원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는 현재 24시간 지속 운영 중에 있지만 숙환으로 인한 휴직과 병가로 인해 응급실 당직 운영이 일부 차질이 잠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아청소년 등 타과 전문의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이후 진료공백을 완전히 해소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응급실 진료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진료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응급환자는 지난달 증가하다가 이달 들어 약간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난 6월 국립대 전임교원을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고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재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학교별로 정원을 가배정하는 등 채용 절차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