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명단 유포 21건 수사의뢰…복귀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공의 하반기 추가 모집에 나선 가운데,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전공의를 비방하는 게시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의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여 진행 중에 있다"며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부 복귀한 전공의 분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 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일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는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한 보완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주 1회 브리핑하고 의료개혁 특위 전문위원회 논의내용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