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사직 대비 군의관·공보의 투입 검토…법적 조치 검토 안해"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 증원 확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수들이 휴진, 사직하기로 한 데 대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먼저 실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범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회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63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396명의 군의관, 공보의에 더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하며 공보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의관, 공보의가 교수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교수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한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이 실제로 현장을 떠나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이런 것들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대강당에 모여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직서가 병원 전산망에만 있고 대학에는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출된 사직서는 110여 장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단체로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 일괄 반납하기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정부로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다만 교수님들이 지금 1일 휴진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 예고된 1일 휴진하기로 한 날짜인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의료계가 내걸고 있는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대화 전제 조건이 원점 재검토 아니겠느냐.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 다시 한번 조건 없이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의협 측에서 특위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최대 18명으로 늘리면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같은 경우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수가 중요하지만 특위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지금 의사 관련 단체들 쪽에 많은 자릿수가 배정돼 있는데 그 특위 위원 숫자 가지고 참여를 조건으로 내건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다"며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