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개혁특위 위원 면면에 발끈…'정부 정책 거수기' 맹비난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의 구성원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현재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 현안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는 의사 단체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료 개혁'의 당사자라고는 보기 힘든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단체와 병원장들로 구성된 단체가 의사 단체 대표로 포함돼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전날인 24일 밤 10시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한다"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공급자 단체 및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 1년"이라고 밝혔다.

출범 12시간 전 확정된 특위 구성원을 살펴보면 공급자단체로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7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 단체 10곳이 들어와야 하지만 7곳만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수요자단체로는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로는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교수 △정영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임명됐다.

정부위원으로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이 27명의 특위 위원들 중 의사는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과 전문가 위원인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 교수다.

이에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의사 단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반쪽 특위'인 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과 유사해 현 의료사태와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특위 구성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정심, 보정심 구성원과 너무나 유사하다"며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24명 중 16명이 수가를 내리는 데 찬성하는 측이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 체계 개혁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정심이 필수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보정심 위원도 정부 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공급자 대표에는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의대 정원에 반대한 단체는 의협이 유일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개혁을 논의하자고 그렇게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더니 결국 그 해법을 논의하자고 만든 특위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냐"며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소비자단체가 필수의료 현실을 어떻게 알 것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수가 체계 등의 문제를 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해관계가 있는 병원장들은 또 왜 포함한 것이냐. 정부의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도 논란이다. 정부가 위원장에 앉힌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식품약품안전청장까지 지낸 정부 측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들의 참여가 없어 이조차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열 교수는 "일단 참여단체들로 봐서는 무슨 의료개혁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특위는 정책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보다는 복지부가 그간 산발적으로 제시한 정책들을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