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78만원으로 대폭 인상…"중증진료 두텁게 보상"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아 진료 체계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소아 진료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한다.

정부는 또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도 강화하는 데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증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어린이가 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했다. 소아 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2배 인상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루약 수가도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확대됐다.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올해부터 면제하고 있고, 진료비 바우처 지원도 태아 당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최대 7000원을 신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강화를 위한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 실장은 "소아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추가 대책은 마련 되는대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