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부 예산 독립 필요…"재판지연 해소 위해 개헌 등 추진해야"

한국행정학회 "예산 독립성 없어 '사법 비효율=재판 지연' 발생"
법원행정처 "기초연구 수준, 실제 정책추진 등 논의 확장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