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전 '사전 반출' 필립모리스…대법 "추가 부담금 정당"

부담금·출연금 미리 내고 재고 확보…인상가에 판매해 차익
"실제 반출 시점으로 재계산…폐기물부담금 소급 적용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