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입법 강행"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은 입법 속도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흔드는 경제 혼란을 조장한다"며 "경제 성장 마비 패스트트랙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고기 없는 햄버거와 같은 껍데기 법안"이라며 "산업현장과 전문가들, 국민 역시 이 예외 조항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은행의 금리산정방식 법제화와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금융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자칫 경제 불확실성 높은 현시점에 금융시장에 추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장 현실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하고 있다"며 "복수의 가맹사업자 단체 간 과도한 경쟁과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단체협의 요청권 남용으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 의지에 따라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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