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2023.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조, 노동개혁 및 시민단체에 대한 입장,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해 '송곳 질문들'을 쏟아내겠다는 의지다.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부각해 이를 방어하는 한편 민주당의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 및 김남국 의원(현 무소속)의 코인 논란 등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에 있어 민주당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부터 여야는 거센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방문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당시 일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2009~2019년)을 역임했던 것을 위주로 IAEA의 신뢰성 문제를 파고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건을 두고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야당의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부를 적극 엄호할 전망이다. 또 IAEA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예시로 들어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외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등에 대해서도 거론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기로 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13일에는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공공요금 인상 및 가계부채 인상,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서민경제를 놓고 여야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문제를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 등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토대로 보완 입법이 가능한 부분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정책 등을 위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 또한 핵심 논의사항이다. 한국전력은 이달 초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선 직접감면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고 국민의힘도 정부 기조에 발맞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뤄진다.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을 지적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편의와 입법 공백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촉구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시민단체들을 탄압한다는 취지의 비판에는 일부 시민단체의 권력 유착 정황 등을 들며 '시민단체 선진화'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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