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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피했지만 여성 줄어"…새 대법관 후보에 정통법관·학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6-09 20:02 송고 | 2023-06-09 20:30 최종수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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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무난한 인사를 제청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큰 잡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선택해 기존 성비를 맞출 것이란 관측과 달리 두 사람 모두 남성을 택해 여성 대법관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9일 윤 대통령에게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해박한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임명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두 사람을 비롯해 윤준 서울고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최종 후보군을 압축했다.

서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28년간 민사,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도산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광주고법 재직 시절에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선장의 권한이나 지위에 비춰 구조조치 불이행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재심을 결정해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관대한 양형과 불구속 관행을 불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권 교수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현재 교수 출신 대법관은 없다.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을 원만하게 진행했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지적재산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 커뮤니티,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등에서 여러 차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에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학계에 몸담은 이후에는 법학 연구에 매진하면서 후학과 법률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지만 통상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이번 대법관 인선 과정을 두고 여권에서는 진보성향으로 치우친 인적 구성이 더욱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2·3번째 대법관이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는 당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대법원장 포함)이 교체된다. 9월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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