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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단양군의회, 추경 예산 삭감으로 '정면 충돌'

김문근 군수,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군의회 강도 높게 비난
군의회, "예산확보없이 사업 추진하다 책임 의회에 떠 밀어"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023-06-10 06:02 송고
8일 열린  318회 단양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장영갑 의원이 단양군에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며 단양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8일 열린  318회 단양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장영갑 의원이 단양군에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며 단양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충북 단양군과 단양군의회가 최근 추경예산 삭감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단양군이 1회 추가경정예산 618억원을 증액 편성해 단양군의회에 심의를 요구했으나, 군의회는 이 가운데 이·통장 역량강화교육비, 정수장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사업비 등 20여건 17억원 정도를 삭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군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을 문제 삼아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 갈등의 불씨가 됐다.     

김 군수는 5월11일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에서 군의회가 6·25 전쟁사 발간 책자 예산 2000여만원을 삭감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군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면화했다.

최근에는 이·통장 역량강화교육비 2200만원을 삭감한 것도 그 책임을 군의회에 떠밀어 이·통장들이 조만간 단양군의회를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의회는 발끈했다.  

지난 8일 열린 318회 단양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장영갑 의원이 의결기관인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양군의 소통과 협의 강화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장 의원은 "군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양군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해 군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지만, 최근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협의가 부족한 몇몇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 승인이나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단양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예산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등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이 생략된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양군은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비인데도 군의회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도내 11개 시·군의 예산요구액 삭감 현황을 살펴봐도 29건에 삭감비율이 3.79%로 단양군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단양군의회는 "집행부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확정해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면서 모든 책임을 군의회에 떠밀고 있다"며 "군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강화했을 때 비로소 단양군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근 단양군수와 조승룡 단양군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며, 군의회는 전체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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