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대내적인 통제를 압도적으로 강화하면서 인권 개선 기반이 약해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통일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대응전략은 '대외적 거부, 대내적 통제의 강화'와 '대외적인 전술적 용인, 대내적 개선 조치'가 병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외적 거부'는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전면 거부하거나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20일엔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해 외교관계 단절,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비우호적인 행위'는 '북한의 존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기준이 모호하다. 

김 연구위원은 '대내적 통제'에 대해선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 및 차단의 상황을 대내 통제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외부 소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체제 및 정권 유지를 위해 2019년 군중신고법,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가정, 학교, 단체 및 조직에서 외부 정보 및 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통한 통제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약화하지만, 북한이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외부에 대한 노출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봤다. 북한이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 등은 '전술적으로 용인'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압박 전략을 통해 북한에 정치, 외교적 부담감을 주는 동시에 북한의 '용인'을 적극 활용하는 관여 전략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외부정보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향후 인권개선 전략의 핵심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인적 접촉을 통해 실상을 전파하는 등 북한 주민과 다양한 인적 접촉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