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감사원 감사 이후에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및 청문회 실시,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합의 이후 선관위 국정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독립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과 분노에 여야가 응답한 것으로 당연한 합의"라며 "늦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6·10 민주항쟁 기념일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것은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매우 크지만 이한열·전태일 열사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남았다"며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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