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WLSKS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항의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합당한 후속대책을 제시한다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분리징수'에 나선 건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눈엣가시' 김의철 KBS사장을 몰아내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펼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8일 김의철 사장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점에 대해 "신의 한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 거취 문제를 묶어버렸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KBS 사장 교체를 못 이루는 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고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5000억의 적자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분리징수 이후의 후속대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KBS를 문 닫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니 KBS가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광고시장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SBS등 모두가 혼돈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계속 유지하려면 세금 투입 등 재정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대책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노릇,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등을 한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보는 만큼 돈을 내는 케이블TV 시청료와 달리 수신료(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준비들을 해놓지 않으면 용산 청와대 꼴이 난다"며 "저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런데 (준비없이) 용산으로 가 하늘도 뚫리지 벽도 뚫리지 않았는가"라며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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