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소상공인 300여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선다. 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 한계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집회에는 전국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별 소상공인외에도 업종별 중앙회와 협회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결의대회에는 한국주유소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협회가 참여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이들은 이미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위기를 가중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주장한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110조6000억원) 늘었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9970만원이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은 5.9% 수준다. 금융권은 코로나 대출 잔액을 140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된 적은 없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코로나19 이전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 영업이익은 감소한 채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번째로 이미 높은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볼 때 우리도 살펴볼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1만2000원대로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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