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한국노총은 8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대정부 전면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는 김동명 위원장은 강력 투쟁 의지를 밝히면서도 경사노위 즉각 탈퇴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마지막 대화의 끈은 남겨뒀다.노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노동개혁과 최저임금 결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상당한 마찰 및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를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인물을 경사노위 수장으로 앉힐 때도, 한국노총의 회계를 문제 삼아 과태료를 때리고 국고보조금을 중단했을 때도, 답정너식 일방통행 노동정책을 추진했을 때도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며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의 권력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윤석열정부 심판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싸울 것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장 아래로부터, 조직된 노동자가 어떻게 단결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각오하라"고 덧붙였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 및 탈퇴 가능성과 관련 "중앙집행위원회가 경사노위 탈퇴의 시기와 방법을 저에게 전권 위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2016년 1월 박근혜정부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는 향후 경사노위 탈퇴 여부 결정도 김동명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 및 대정부투쟁 선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만큼 향후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 추이를 살피며 경사노위 탈퇴 추가조치 등을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화 복귀 조건은 단순하게 무슨 사과하고 석방하고를 복귀조건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상대인 노동자와의 대화, 파트너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행동과 정책을 통해 한국노총 노동자들에게 다가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탈퇴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보이콧에 나서면서 노사정 대화는 장기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참여중단을 선언했지만 즉각 탈퇴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 만큼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일부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가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취임 초부터 '반노동' 발언 등으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온 김 위원장 교체로 노정관계 경색 국면을 풀어내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광양 사태가 터지고 누적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폭발하다보니 중단한거지, 경사노위가 김문수 때문에 탈퇴한 것은 아니잖느냐"며 "김문수 교체가 다시 중단한 것을 재개하는데 어떤 영향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별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화에는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시 노동자들이 더 불리한 조건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청노동자 대변 등 주어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통받는 노동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한편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진압과 인신구속을 재차 강력 규탄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크게 다쳤지만,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김만재 위원장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농성장 에어매트 설치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현행범 체포했다.

법원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고 김 위원장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집행도 약자들에게만 냉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하고, 자기들은 서로서로 봐주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한국노총 출신)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족보에서 파버릴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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