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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은 UP"…정부 지원정책 확대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머리 맞댄 민관학 전문가들
반도체 육성전략 세부지원 확장…"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2023-06-08 13:15 송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2.8.25/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2.8.25/뉴스1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확대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반도체 밸류체인 확대 및 신규 펀드 조성, 인재양성 및 법 개정 등 제반 절차에 보다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반도체 관련 정부와 학계, 기업 등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올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잇따라 내놓으며 반도체 투자 활성화 및 선도기술 개발, 인력확보 및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며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을 민간 기업과 학계에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PIM(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발표한 사업과 더불어 전력반도체, 차량용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와 더불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집중된다. 소부장 및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올 하반기 출범시키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적기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과 더불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기 위한 국내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파운더리 캐파를 할애해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예타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시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인력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성화 대학 학대, 현장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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