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실이 주최하고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하는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찬대 의원실 제공)

알뜰폰(MVNO)을 통해 이동통신 3사(MVNO) 중심의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 알뜰폰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 진입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오후 국회에서는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5G는 출시 4년 만에 확실한 대중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LTE에 비해 더딘 확산 속도를 보이면서 5G만의 킬러 서비스 발굴 노력 지속과 알뜰폰 저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와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28㎓ 주파수의 한계와 통신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제4이통사에 대한 업계 관심이 미지근하다고 진단했다. 알뜰폰 역시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사업자로 통신 3사와 경쟁 가능한 업체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박상호 박사는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의무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MNO와 MVNO간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선 MVNO와 MNO의 실질적 경쟁과 공생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4월 기준 5G 가입자가 서비스 상용화 4년 만에 3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통신 시장이 과점 상태에 있다고 보고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모 과학기술정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와 경쟁 가능한 메기로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 왔다"며 알뜰폰 중심의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예고했다.

또 "0원 요금제를 비롯해 5G 시장에서는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자체 설계 요금 가능한 사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과 서비스 경쟁력 자체 투자가 부족한 점을 현 알뜰폰 시장의 한계로 짚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제 방식의 현행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이 삶의 필수재로 자리 잡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이 정부 당국 숙제로 남았으며,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 요구 높아졌다"며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안정 위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상품과 서비스 위주 경쟁 유도해야 하며 소비자 선택이 중요시돼야 한다. 이번 달 정부가 발표할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