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2023.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무력 도발 증가로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른바 '3D 접근'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를 발표했다.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가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에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역대 가장 많이 발사했고, 선제 핵사용과 전술핵 운용을 시사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했다. 또 무인기를 통해 한국 측 영공을 침범하는 등 남북군사합의 위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북 제재와 방역 봉쇄 장기화로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이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서 각자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국가안보전략에 수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한다. 아울러 전략사령부 창설로 북한 도발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체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정찰자산을 확충해 정보감시정착 능력을 구비한다.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3D 접근을 제시했다. 3D 접근은 북한 핵위협은 억제(Deterrence)하고 핵개발은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도 강조했다.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경제적 지원과 함께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내외 협력 강화와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정부는 통일 준비를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신(新)미래구상'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2024년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달라진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 통일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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