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사진.(외교부 제공)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임기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 논의를 주도하며 다자외교의 중심에서 활동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7일 "우리나라는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라고 밝혔다.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투표 국가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또한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매년 5개국씩 교체한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면 표결에서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사국은 매달 돌아가며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를 정할 수도 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정책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의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세의 상호연결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리의 주요 논의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활동(PKO)·평화구축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극복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안보리가 회의를 소집하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시점에는 북한 인권문제 등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의는 2018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내년 1월1일이지만,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8월1일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3개월 전(10월1일)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3국은 지난 1997년에도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북한 문제 등 국제사회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의 결정에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작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인 '편들기'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매번 실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중·러가 최근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을 겨냥해 주장해온 '양비론'에 반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7일 '안보리 TF'를 발족하기로 했고,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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