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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 착수…고발 대상 법리 검토"(종합)

지난주 선관위에 자료요구…반응 없자 고발 가닥
선관위 전방위 압박…선관위원 전원 고발 관측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3-06-05 16:40 송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3.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감사원은 간부 자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응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 채용비리 등 부패행위에 관해 1·2차 자료요구를 했고, 관련한 감사 거부에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과 2일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보냈다"며 "답변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무응답으로 나오면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1조에 규정된 감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9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고발 대상을 누구로 할지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전원을 대상으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고발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와 함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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