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샹그릴라 대화서 더 '밀착'… 北 규탄+중·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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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샹그릴라 대화서 더 '밀착'… 北 규탄+중·러 견제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

(싱가포르=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06-05 06:00 송고

오른쪽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 2023.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미일 3국 군사당국이 2~4일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를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견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나 연내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체계는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바탕으로 각국 자산이 탐지·분석한 북한 미사일의 △예상 발사 지점 △비행 방향 등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경보 정보를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취합한 뒤 미국 측이 탐지한 정보와 함께 다시 각국에 발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제원 분석 및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 등 3국 간 훈련도 확대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군사당국은 최근 양국 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묵은 갈등'을 털어내기로 했다.

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이 4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지난 4년여간 양측 협력에 장애요소가 돼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한중 국방장관회담. (공동취재) 2023.6.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건의 '진실'을 놓고 한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그 잘잘못을 계속 따지기보단 일단 갈등을 봉합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지난달 31일 정찰위성용 '우주 발사체' 발사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 전쟁은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스틴 장관이 3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연설하자, 중국 측은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과의 양자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중국 측이 거절했다.

중국 리 부장은 이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선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 장관은 3일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좌시하지 말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규탄하자고 촉구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젠 예고 없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리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보고만 있는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