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이 5월 17일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정세미나에서 환영사를 진행하고 있다. (닥사 자료 제공)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최근 자율규제기구를 넘어 업계의 공식 대표성을 얻고자 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닥사와 같은 업계 단체들의 법정 협회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닥사의 이 같은 작업의 방아쇠를 당긴 모양새다. 4일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분과를 신설하고,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 등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권 금융업체들의 모양새와 유사한 '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닥사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회가 마련한 1단계 법안 내용 안에 닥사와 같은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정 협회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1단계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해당 법안 내용에는 닥사와 같은 단체의 법정 협회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닥사 측은 공식적으로 법정 협회 권한에 대한 의견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닥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대비 법정 협회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협회 권한을 필수적으로 획득하고자 한다고 보고 있다. 닥사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법정 협회 권한을 얻을 경우, 향후 조금 더 (활동 부분에서) 수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 및 윤리행동강령 마련 등 체계 마련 작업 실시

닥사는 우선 상대적으로 1단계 법안에 비해 가상자산 업계의 진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2단계 법안 속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법정 협회 권한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닥사는 이 같은 업계의 대표성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분과를 신설하고 내부 체계 마련 및 소통 창구 개설 등 다방면에 있어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으로 평가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분과를 최근 신설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관련해 닥사의 공통 룰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김남국 코인 사태'로부터 닥사 소속일지라도 각 거래소마다 상이한 STR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닥사는 소속 거래소 내 공통적인 STR 룰을 우선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닥사는 지난 1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윤리행동강령과 함께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했다. 내부통제기준도 닥사 소속 거래소들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또한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화했다.

◇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상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닥사는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 시행령과 관련한 실무 적용 기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순히 원화 기반 거래소 협의체의 역할을 넘어 업계의 대표성을 위한 여러 작업에도 착수했다.

나아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겸하고 있다.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이 같은 닥사의 움직임과 관련해 "업계를 대표하고자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 간의 여려 이격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닥사의) 대표성을 인정받기에는 바람직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폐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업계의 대표성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정무위 측에서는 아직 닥사의 업계 대표성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존 제도권 금융에 비해서는 마련해야 할 제도 개선 체계 부분이 많이 있는 데다 5대 거래소 외 코인마켓 거래소 등 닥사에 소속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견까지 대표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실제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측은 아직 닥사와 같은 자율 규제 기구 관련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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