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상습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지난 5월 31일 진주시청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3.5.31 뉴스1/한송학기자

장애인과 아이들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가해자들의 신상과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60일간 신체적 학대만 500여건, 경남 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 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올린 것으로 동의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6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열흘만에 20%를 달성했다.

청원에서는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16일까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는다. 한 아이는 250건이나 되고 학대 강도는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며 "장애인 및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은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어린이집 교사 채용 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지역에서 취업해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 학대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법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고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아동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을 비롯한 진주지역의 시민단체, 정치권, 장애인단체, 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엄벌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며 시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전원 조치했다.

진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게 각각 운영 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 기간은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과 법인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