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한중관계에 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나토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다음 달 11~12일 이틀간 열린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여러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한 우주 발사체를 비롯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국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 이후 한미일 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한미일 3국 간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나토는 작년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냉전 사고를 고수하고 집단 대항을 추진하고 패거리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나토의 북대서양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에도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중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 "나토에 협력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 정부는 대미, 대일 외교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중외교에 투입하는 에너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있다.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한중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엔 중국 내에서 우리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우리 연예인의 중국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돌연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한중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나토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에 동참한다는 뜻이라 중국은 이번에도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의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중국은 압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더 압박할 수 있다. 오히려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반발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라 중국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국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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