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물품들이 쌓여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1. "이미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여기에 가스요금, 전기요금까지 계속 오르니, 낭떠러지로 떠밀리는 기분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하기는 하는건지요."(소상공인 A씨)

#2.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서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건비 부담이 커지니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자동판매기 운영업 B사 대표)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5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며 8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1만2000원대까지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며 동결론을 고수하고 있다.◇소상공인들 "더는 못 버틴다…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극한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다 죽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은 열악하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110조6000억원)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9970만원이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은 5.9%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코로나 대출 잔액을 140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근거로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지난해 8월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은 미만율이 높은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8%), '정보통신업'(3.1%) 등은 낮다. 또 영세 서비스업일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김도우 기자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 축소…동결해야"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준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 사 중 6개 (60.8%)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설문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외 임금동결 및 삭감하겠다는 곳이 15.4%, 대책없음 14.9%, 기존인력 감원은 7.8%로 나타났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38.3%)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3% 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등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중소기업도 전체 응답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10개사 중 9개사는 내년도 경영 및 고용 여건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64.9%)이거나 '다소 악화'(25.6%)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 및 금리 인상으로 한계 선상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려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폭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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