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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조불법에 타협없다" 강경 기조…노사정 '안갯속'

한국노총 '과잉진압' 주장 노사정 불참…경사노위 탈퇴도 검토
대통령실 "노사정보다 불법 근절이 더 중요…김문수 교체없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3-06-02 13:53 송고 | 2023-06-02 19:17 최종수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망루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2일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의 기조는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라서 (강경)대응하고, 한국노총이라서 대응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왔다. 이에 정부가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해 온건책을 쓸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노사정 대화와 불법시위를 별개 사안으로 규정, '노조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력진압이 벌어졌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경사노위 간담회 참석도 취소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가 찢어졌고, 전날에는 김만재 위원장이 경찰 무릎에 머리가 눌린 채 체포되는 등 경찰의 과잉진압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금속노련 고공시위의 '불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로를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조가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봉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과잉진압' 여부도 노정(勞政) 간 입장이 엇갈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속노련은 6차선 중 4차선을 가로막고 철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라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법 집행에 있어서 시민 불편이라는 기준, 헌법과 법률이라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A위원장과 B사무처장을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모습. (전남경찰청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A위원장과 B사무처장을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의 모습. (전남경찰청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대통령실이 강경 기조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목표가 '노조 불법 근절'에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가 무산된 원인이 '불법행위'에 있는 이상,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법치 확립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 가능성에 대해 "노사정 자체, 경사노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노사관계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불법적 관행을 없애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지난달 31일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지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등 구체적인 온건책을 내놓지 않은 것도 '노조의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복귀 방안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며 "김 위원장의 교체 생각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1일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양대노총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한국노총 사태에 대한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노정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를 탈퇴하면 최저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정책 논의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두 개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다. 노총도 당당하게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한국노총의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잘못한 것처럼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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