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세라 로버츠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2023.5.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국들이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PSI 참가국들은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PSI 출범 20주년을 맞아 WMD,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 확산을 방지하고 PSI가 국제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국들은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현존하는 의무·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WMD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동반한 WMD 확산 금융 △무형 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가국들은 또 "3차원(3D) 프린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중요 신흥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기술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했으며 "PSI의 공약, 권한 및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PSI는 지난 2003년 5월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서 현재 한미 등 전 세계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PSI 고위급 회의는 5년마다 열린다. 출범 20주년을 맞은 올해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주관했다.

특히 PSI는 개념상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 뒤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국제 비확산 체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국제사회 평화·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2023.5.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이 차관은 특히 "북한은 지금도 해상 불법 환적과 해외 노동자 파견,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공간 내 불법 활동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현재 북한의 활동은 PSI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떤 국가도 이런 문제(WMD 확산)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PSI가 국제 협력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PSI 지지자들과 함께 WMD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더 많은 국가가 (PSI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의 PSI 참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PSI 참가를 원하는 국가들은 먼저 여러 원칙(차단원칙·SOP)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라 로버츠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은 "호주는 2003년 PSI 출범 이후 오랫동안 이를 지지해왔다"며 "(PSI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WMD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PSI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엔 58개국이 서명했으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행동계획'에 대해선 "(PSI엔) 고위급 회의 외에도 실무 회의가 많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내달 2일 열리는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PSI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을 포함, 이날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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