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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삼성전자 등 외국기업에 보조금 지급 고심"

로이터 보도…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시 외화 이탈 위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23-05-30 15:56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 삼성 연구·개발(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있다. 베트남 삼성 R&D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 연구소(대지면적 1만1603㎡, 연면적 7만9511㎡)다. 지난 2020년 3월 착공한 이후 3여년 만에 지상 16층·지하 3층 규모로 완공됐다. 앞으로 2200여명의 연구원들이 이곳에 상주하며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2.12.23/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열린 삼성 연구·개발(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있다. 베트남 삼성 R&D센터는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 연구소(대지면적 1만1603㎡, 연면적 7만9511㎡)다. 지난 2020년 3월 착공한 이후 3여년 만에 지상 16층·지하 3층 규모로 완공됐다. 앞으로 2200여명의 연구원들이 이곳에 상주하며 스마트 기기,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2022.12.23/뉴스1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를 포함한 최소 6개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법인세를 상쇄해 베트남에서 외화가 이탈하는 막을 필요성으로 정부는 구체적 결의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인텔, 보쉬를 포함한 6개 대형 다국적 기업들과 회의에서 보상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대기업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10월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한 기업은 세후 현금을 지급 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비용은 최소 연간 2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따른 추가 정부수입과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또 새로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도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그러면 최저 법인세 도입을 추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잠재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베트남은 낮은 법인세율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 15%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기업들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본국으로 세금을 추가로 송금하면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외환이 인출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법인세율을 15%로 높이되 이를 상쇄하는 보조금 지급해달라는 글로벌 기업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도입되면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느끼는 투자매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베트남은 우려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세금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고 베트남한인상공회의소의 홍선 회장은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베트남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단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는 최대로 직원만 16만명을 고용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절반이 베트남에서 나오는데 삼성 스마트폰이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지불하는 세율은 지역마다 격차가 있는데 생산공장이 위치한 북부 2개 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법인세율이 5.1~6.2% 수준이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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