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 감지·예방하지 못한 일 등을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조사 부문 부서 개편 및 인력 증원, 전담 팀 및 대응반 신설,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 사태 등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조사부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특별조사팀을 신설하는 방안의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인력을 확충해 실질 조사 역량을 확대하고, 시장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총력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신설하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수집전담반과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새로 만든다. 

무엇보다 함 부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사건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변종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함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부문 개편의 특징은? 금감원도 금융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처럼 인지수사 권한이 생기는 것인가.
▶특사경은 인지수사 권한이 현재 없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 남부지검 지휘 아래 해당 (배당된)사건만 처리한다. (금감원 민원 등으로) 적체된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지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 강화하는 것은 최근 SNS 유사투자자문업자중심으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행위 등이 증가하는 등 변종 증권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암행점검, 일제점검 등을 실시, 증권범죄를 사전에 포착하고 피해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특사경 인지수사와는 다른 얘기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인해 기존 금감원 조사부문 조직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한계가 있었나. 
▶종전 조사부문은 제보 ·기획사건의 경우 기획조사국, 거래소에서 이첩된 사건은 자본시장조사국, 테마주나 국제, 파생 등은 특별조사국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가 나눠졌다. 업무가 나눠 처리되다보니 중대사건, 사회적 물의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 등이 우선처리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던 차에 이번 주가조작 사태가 터지면서 조사부문의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거래소의 이상감지시스템을 우회하는 변종 수법을 사용해 감지 시스템의 한계, 감독원의 정보흐름 파악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감독원 입장에서 정보파악과 분석 등을 AI 등을 활용해 더 체계적으로 분석역량을 키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인가. 
▶감독원 입장에서는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서 시장정보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봤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루머를 확인하고 정보분석을 해야하는데 기존 거래소 이상감시시스템을 통한 정보 접근과 대응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부문 개편을 통해 투자설명회 등을 악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세력 등에 대한 암행조사를 강화하는 등 시장 정보흐름을 감독원이 잡아낼 수 있도록 정보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암행조사 관련 예산은?
▶리딩방 가입 등 암행조사를 위한 예산이 현재 1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리딩방 같은 경우 과거 몇십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엔 VIP, VVIP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내년엔 예산도 추가 신청하고 금융위에도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CFD 현장검사와 관련해 추가 확인된 사안이 있나
▶현재까지는 3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중이고, 일부 적출사항에 대해 익명을 전제로 지난주 보도자료를 냈다. 추가적으로 설명할건 없다. 본질적으로 CFD 관련 프로세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이 피해자가 많고 중대한 상황에서 특별조사팀이 일종의 TF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