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회계 부정, 괴담·가짜뉴스, 폭력 조장 시민단체 등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계 부실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특위 1차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특위 스케줄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선 기존의 시민단체의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시민단체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보고 받고, 이후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특위는 △회계부정 △괴담·가짜뉴스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를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꼽았다.

우선 특위는 회계부정과 회계부실을 구분해, 회계부실을 겪고 있는 NGO에 대해선 회계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하 위원장은 "회계문제에는 회계부정, 회계부실의 두가지 범주가 있는데 회계 부실은 NGO가 너무 영세화하다보니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회계부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로 회계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NGO들은 회계부정, 횡령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심판 받아야 하고 수사까지도 돼야한다"며 "회계부정과 회계부실을 나눠보겠다는 것이다. 영세 회계부실은 오히려 회계사를 지원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NGO가 잘 굴러가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시민단체 발 환경 관련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괴담·가짜뉴스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자체 발표한 성명서 등을 검토, 괴담·가짜뉴스 유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환경 괴담의 사례로 '사드 전자파', '천성산 도룡뇽',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를 들면서 "괴담 사례 조사를 해서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한테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북한과 관련됐다라던지, 이런 괴담을 한번 정리해서 그런 (괴담을 유포한) NGO들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우리가 다뤄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폭력시위 대표적인 게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폭력시위가 있었고 연합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공동주최로 들어갔는데 폭력시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리스트업해서 상습적으로 폭력시위를 주최하는 곳은 걸러내겠다"고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특위 2라운드는 우리 NGO가 좀 더 선진화될 수 있게, 좀 더 글로벌화 될 수 있게 무엇을 정부가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폭력시위를 주최하는 곳은 걸러내겠단 뜻은 지원금을 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정부 지원금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원금을 심사할 때 (폭력시위 주최 여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 속에 포함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하 위원장은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선 "연 예산 기준을 잡아서 전체 예산 몇 억 이하 영세 NGO 중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기준 금액은 행안부와 상의한 다음에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시민단체의 명단이 나왔냐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많이 조사돼있고 이번 주에 끝나는 것 같다"며 "행안부에서도 하고, 국조실, 감사원에서 거의 다한 것 같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그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다음주인 6월5일 다음 회의를 갖고 '시민사회 3대 민폐' 중 첫 번째 사안인 회계 부정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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