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뉴스1DB)© News1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간호법 재표결, 돈 봉투 체포동의안 보고

30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법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167석)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사실상 가결이 어렵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논의절차 개시

30일 국회 윤리특위에는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돼 논의절차가 시작된다. 직권남용 의혹 등을 담은 국민의힘 징계안과 품위유지의무·직무성실의무·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한 민주당의 징계안이 모두 포함됐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내달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도 각각 예정돼 있다.

이번 주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정책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 실무협의단은 주초에 만나 정책 공개 TV 토론 및 양당 대표회담 등 양당 대표 간 만남의 일정, 방식,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일부터 격리의무 해제…의원·약국 노마스크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며, 남아 있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우선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권고로 바꾼다.

실내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의원과 약국이 빠졌다. 하지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한 선제검사는 필요할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대면 면회 때는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종료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5월 수출입동향' 발표…15개월 연속 무역적자 이어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진 만큼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으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진이 계속돼 5월에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295억48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61.8%에 달했다.

◇확산방지구상 출범 20주년… 제주서 고위급 회의 및 해양차단훈련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와 '아시아·태평양 순환훈련'이 30일부터 6월2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가 그 확산을 시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이전되는 걸 막기 위해 2003년 5월 미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현재 PSI엔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가입했다. PSI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는 5년마다 열리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 주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호주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WWD 적재가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해 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해양차단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래픽=양혜림 디자이너©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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