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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이별 통보에 건물 불지른 30대 여성…항소심서 감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1심 징역 2년, 2심서 집유
법원 "화상 입으며 진화, 119 신고 등 피해 최소화 노력"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5-29 07:07 송고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씨(3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55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이성친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연인과 동거했던 A씨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이별통보를 받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남자친구로부터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 문자를 받은 뒤 라이터로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 1층에는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불을 붙인 A씨는 곧바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실패, 몸에 화상을 입었고 곧바로 119에 화재 신고를 했다.

방화로 주택 2층이 전소하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3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가 나자 몸에 화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진화하려 한 점, 곧바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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