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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의무 교육으로? 서울시의회서 입법 움직임

조례안 발의 앞둬…초·중 의무교육 과정에 '마약 예방 교육' 포함
2021년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5곳 중 1곳 예방 교육 미실시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3-05-29 05:30 송고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관계자가 마약밀수 적발 도구를 설명하는 모. © News1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관계자가 마약밀수 적발 도구를 설명하는 모. © News1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수'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초·중학교 마약 예방 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 1)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 마약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초중등 정규 교과 과정에 마약 관련 교육이 없다"며 "학교 폭력처럼 마약도 의무 교육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처리되면 마약 예방 교육에 마약의 치명성을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커리큘럼을 포함시킬 수 있다.

김 의원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면 아이들이 피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직접 눈을 가리는 체험이 시각 장애를 체감하게 하듯 마약의 치명성을 간접 경험한다면 교육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교육'이 의무보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흡연·음주에 집중돼 마약 예방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내 초·중·고·특수학교 총 1346곳 중 20.3%인 274곳이 마약 예방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 마약 사범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해 58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10년 만에 12.6배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석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서2) 등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318회 3차 임시회에서 시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90년대 자료를 사용하는 점과 표준화된 교재가 미비한 점 등을 지적했다.

홍국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봉2)은 제318회 2차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음주·흡연 위주로 마약 관련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며 "신종 마약류를 포함해 교육자료를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중독사례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은 제318회 보건복지위 임시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 시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경우도 의견이 통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서울시도 지난 4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자료 현실화'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전달 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재 제작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 교재 제작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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