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강원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에만 보국수훈자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당이 없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원주시가 보국수훈자 수당사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국수훈자가 해마다 느는 추세인데다, 도내 최다 보국수훈자가 있는 원주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보국수훈자는 33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보국훈장(국가안전보장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보국수훈자를 위한 지역의 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주시 확인결과,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은 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지급사례가 알려지면서 원주지역에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다.

도내 보국수훈자 수당이 있는 시‧군은 매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로 15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 중이다. 또 만 65세 이상 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의 기준을 두고 수당지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원주시는 현재 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지급 사례를 파악 중이다. 그간 시는 보훈영예수당이라는 지급사례가 있지만, 무공수훈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으로, 보국수훈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원주시가 보국수훈자 수당을 마련할 수준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시내 보국수훈자가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잠정 파악한 상태로, 수당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확인된 원주의 보국수훈자 수는 824명이며 이중 만 65세 이상은 약 400명 정도다. 매월 시가 보국수훈자 전 연령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5억 원,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할 경우 7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태백시의 경우 전 연령을 기준으로 한 보국수훈자 수가 1명이고, 인제군도 전 연령의 보국수훈자 수가 80명 수준으로 도내 다른지역은 원주시와 규모면에서 상황이 다르다. 또 강릉시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인원은 340명으로 이 역시 원주시보다 적다.

더구나 원주시는 해마다 보국수훈자가 약 20명대로 꾸준히 늘면서 보국수훈자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범위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1년 780명이던 보국수훈자 수는 지난해 809명으로 늘었고, 올해 824명으로 증가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당관련 민원들이 나타나는데, 도내 시‧군 중 보국수훈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원주다. 대체로 수당을 주는 시‧군의 경우 지급대상인원이 100명 미만인데, 원주시는 규모면에서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재 사례를 살피는 수준의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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