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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게임산업 '규제 혁신' 첫발부터 진통…"규제론자가 연구 수주" 성토

국무조정실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방안 연구', 기율 사무소 낙찰
기율 사무소 게임 담당자 과거 규제강화 주장, 업계와 대립각 우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023-05-29 07:20 송고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의 최종 용역 낙찰자로 기율 특허법률사무소가 선정됐다.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사이트 갈무리)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의 최종 용역 낙찰자로 기율 특허법률사무소가 선정됐다.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사이트 갈무리)

진통이다.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혁신 얘기다.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해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게 목표인데 사전 조사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원인은 규제개선 연구 용역이 제공했다. 용역을 수주한 당사자가 게임 규제론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됐다.

다만 연구용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당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정부 기조 및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 자체가 규제개선에 목적을 둔만큼 정책 방향성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지점이다.

29일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한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은 기율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낙찰했다. 함께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컨설팅540은 협상평가부적격자로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의 게임규제 개선 용역을 낙찰 받은 기율 특허 법률사무소는 구성원 대부분이 변리사다. 게임 관련 경력을 쌓은 인물은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을 기율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김 교수가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는 네이버·NHN·선데이토즈에서 포털 및 게임 정책 업무를 맡아왔다. 국회 보좌관을 비롯해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캠프 및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구성원을 살펴본 업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게임 규제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등급분류 규정,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게임 등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김 교수가 게임 규제론자라는 주장에서다.

용역발주 주체인 국무조정실 의도는 뚜렷하다. 게임의 수출 증진 및 산업 발전 목적의 규제개선이다. 연구용역은 이를 위해 걷어내야 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NFT를 활용한 P2E 게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파급 효과 이슈 △블록체인 기술 등 게임 기술 발전 관련 이슈 △청소년 보호, 사행성, 과몰입 내지 중동 등 게임리스크 이슈 등이다.

규제개선 목적의 연구용역이지만 주요 내용들이 민감하다. 정밀한 설계를 통해 장막을 허물어야 하는데 이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해당 이슈를 컨트롤하기 훨씬 쉽다.

업계는 게임사와 갈등을 빚었던 김 교수가 용역을 맡으면서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까 우려한다. 이 경우 덩어리 규제를 걷어내고자 맡긴 연구가 규제 혁신 기조 동력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김 교수는 올해 2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에 참석해 확률형 아이템과 P2E 게임에 대해 강성 발언을 이어간 바 있다. 김 교수는 P2E 게임을 '디지털 농노를 키우는 게임이고 돈벌이 수단', '웹보드 게임도 소위 소셜카지노 게임으로 본질이 아닌 수단으로 게임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래 연구 용역 결과물을 기반으로 게임 산업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런데 최종 보고서가 정부 기조와 대치된다면 어떻게 조정할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첫발부터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김 교수는 개인 의견과 연구는 별도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정책 방향성을 존중해 규제개선에 필요한 세부사안 검증에 목적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학회에서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부 용역은 정치 상황이나 정부 기조를 살펴봐야 하는 게 맞다"며 "김남국 의원 사태도 있다 보니 업계 전반을 살펴보며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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