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유보했다. '동결'이 아닌 2분기(4~6월) 요금 결정을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요금 인상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금 더 숙고해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다.당장 4월부터 적용할 요금 결정을 이같이 유보한 사례는 지난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국전력공사(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영업적자에 ‘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인 정부지만, 역대급 고물가 속 서민가계 부담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인식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더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내달부터 적용할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동결'이 아닌 잠시 뒤로 미루겠다 얘기다.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단 점에선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래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상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매분기 네 차례에 걸쳐 결정하는 지금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 수입가격의 가격변화에 연동해 전기요금 단가를 바꾸는 방식이다. 3개월간 평균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에 발맞춰 요금 결정도 이뤄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요금을 인상해왔다.

내달부터 적용할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뒤로 미뤄짐에 따라 당장은 현행 1분기 요금이 적용된다. 추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1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분기보다 kWh(키로와트시)당 13.1원이 오른 146원이다.

역대급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 '동결'을 결정할 법도 하지만, 정부는 이례적으로 전기·가스요금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 재정 위기가 역대 정부의 '요금 억누르기'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고뇌가 읽히는 대목이다.

관건은 '인상 폭'이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밝힌 상황에서 얼마나 올릴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는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요구로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누적적자를 해소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었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다만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을 올리면서 올해 네 차례에 걸쳐 ㎾h당 52.4원(13.1×4)으로 잠정 목표액을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매분기 MJ(메가줄) 당 10.4원씩은 올려야 2026년 누적 적자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1분기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특성상 정부가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일단 동결한 상태지만, 이번 2분기에는 계절적 특수성도 사라진 만큼 목표액 수준에 근접한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1분기 요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면서 "요금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 등과 더 깊이 깊게 논의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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