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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박종우 거제시장 불기소…‘봐주기 수사’ 증명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점 명확… 사법재판해야” 주장

(창원=뉴스1) 이현동 기자 | 2023-03-22 18:24 송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엄정한 사법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22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박종우 거제시장을 수사한 검찰의 기록을 보면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몸통 혐의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록과 정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자금 출처의 정점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박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공소장에 작성해 꼬리자르기식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으로 귀결되는 진술과 증거, 박 시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진실성·합리성이 없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공정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겠냐, 윤석열 정부에서 봐주지 않겠냐’는 항간의 우려가 여실히 증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임이 명백하고, 그를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며 “고법이 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박 시장에게 엄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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