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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뒤 '전랑 외교' 본격화 전망… "한중 소통 모색해야"

작년 8월 칭다오 외교장관회담 이후 고위급 접촉 사실상 전무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갈등 빚을 수도… '예방 외교' 필요한 때"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이창규 기자 | 2023-03-08 12:12 송고 | 2023-03-08 12:14 최종수정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5일 오전 개막했다. © 로이터=뉴스1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5일 오전 개막했다. © 로이터=뉴스1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4일 열흘 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중국 당국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지도부 인선을 완료하고 주요 정책 방향도 확정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 이후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에 외교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중국과의 고위급 소통 재개를 모색하는 등 그간 미국과 일본에 '무게추'를 뒀던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간엔 작년 8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당시 중국 외교부장 간 한중외교장관회담 이후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작년 말 왕이 당시 부장 방한에 따른 한중외교장관회담 개최가 추진되기도 했으나,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의 '조기' 발탁 등의 영향으로 무산됐다.

이후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 장관과 친 부장 간 첫 회담이 조율되기도 했지만, 우리 측에서 박 장관 대신 이도훈 제2차관이 G20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마저도 불발됐다.

이 사이 한중 양국은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리 측의 중국발(發)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한 차례 마찰을 겪었다.

또 중국 당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에 따른 갈등이 재차 불거질 소지도 있다.

다만 소식통은 "한중 고위급 간에 소통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이라며 "여건만 조성된다면 소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일 서울에서 리페이(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 차관보급)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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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우리 정부는 미국을 '1순위', 일본을 '2순위'로 두고 각국과의 협력 확대·강화를 위한 외교정책을 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 또 이르면 다음주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자체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또 정부 안팎에선 이달 한일정상회담, 내달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5월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초청돼 바이든 대통령·기시다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일 협력' 틀엔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중국 견제' 성격도 내포돼 있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예방 외교'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 친 부장은 7일 이번 양회를 계기로 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을 최대 적수이자 지정학적 도전으로 간주하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폭주하면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회가 종료되면 '시진핑 3기' 중국의 외교정책·기조가 분명해질 것"이라며 "중국은 지금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중국은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로선 이를 불식하고 한중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회담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반 발짝' 먼저 행동하는 걸 예의주시해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한미일 협력'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다. (한국의) 무역적자 폭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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