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촛불승리전환행동 집회에서 한 시민이 아들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인 이날 사퇴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용산 조직 개편 등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임명을 취소했다. 임기 시작이 26일부터였기에 사표 수리가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줬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는 추천, 1차 및 2차 검증 순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 인사기획관이 인사 추천 업무를 맡고,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진행한다.

현재 인사검증 라인에 검사 출신이 포진하면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야당에서는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대통령실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에서 자녀 관련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주민등록, 범죄경력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 문제가 된 학생부, 소송 진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검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로서는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한 우려를 빠르게 종식시켜야 한다. 내달 8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 개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 정치권의 시선은 2024년 4월 치러질 총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참모진이 국회에 진출해야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각, 조직 개편 등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도 총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인사 검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로 지지율 반등의 흐름이 인사 검증 논란으로 꺾이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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