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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원회의 안건 '농업+경제 현안'으로 확대…경제사업 재정비 가능성

"절박한 과업" 언급하며 김정은의 '해결책 제시' 예고
식량난 가중 관측 지속 제기 속 '농업 문제' 전환 정책도 주시

(서울=뉴스1) 서재준 북한전문기자 | 2023-02-27 09:50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전날인 26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새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농촌혁명강령)의 사업 내용을 총화하고 '당면한 중요 과업,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절박한 과업들과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전날인 26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새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농촌혁명강령)의 사업 내용을 총화하고 '당면한 중요 과업,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절박한 과업들과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농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고했던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주요 안건을 농업에서 경제 현안까지로 확대하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새해 경제사업을 재정비하려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전원회의가 전날인 26일에 시작됐음을 알렸다. 신문은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농촌혁명강령 관련 사업정형 분석총화 △당면한 중요 과업들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현 단계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논의될 것임을 알렸다.
북한은 지난 6일 이번 전원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며 "농업 발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농업의 올바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새 농촌강령 이행 첫해 사업을 총화하고 '당면한 농사문제와 농업발전의 전망목표'를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북한의 이런 언급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적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었다. 또 회의에서 농업 문제가 단일 안건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새로 발표한 농촌강령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주요 안건에는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당면한 중요 과업들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기된 절박한 과업'도 논의하겠다는 언급을 두고 농업 문제 외의 경제 현안도 전원회의의 논의 대상임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전후로 '절박한 과업'이라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일 나온 전원회의 개최 예고에서도 이 언급이 나왔고 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는 보도에서도 이 말이 사용됐다.

이는 최근 아사자 발생에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 우려까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첩보'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북한 역시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새해 국정 운영 기조와 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연말 전원회의'(작년 12월26~31일) 개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추가로 당의 중요 의사결정 회의체를 재가동했다. 이는 북한이 경제 정책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1년에도 5년여 만에 열린 8차 노동당 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전원회의를 열어 당 경제부장을 임명 한 달 만에 경질하는 등 '오류'를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가 작년 가을부터 북한이 식량 공급과 관련한 시도한 새로운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의 혼선 때문일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정책 수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정황이다.

북한은 전원회의 첫날 관련 보도를 아주 간략하게만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 내용이나, 작년 농촌사업에 대한 '평가'나 구체적 성과 등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북한의 상황이나 '개선책'은 회의가 모두 끝난 뒤에야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올해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을 개시하면서 경제 정책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음을 시시하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 총비서가 주요 건설사업을 직접 전면에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건설사업이 '잘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각종 개선책을 이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라는 '약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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