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뉴스1 PICK]이재명 '운명의 날'…檢 "징역 11년 이상 처할 중대범죄"

이재명 vs 한동훈 주요 증거 공개 할까?
민주당, 총의 투표…부결에 무게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2023-02-27 09:49 송고 | 2023-02-27 09:55 최종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안과에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 회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 회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 회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5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 회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2023.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결 101표, 부결 16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재적 299인, 가결 101표, 부결 16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이들을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 측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 각종 문건과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되는 증언 등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각종 증거를 통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법정형과 양형기준만 고려해도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며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찾아낸 것이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를 마친 후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 행사를 마친 후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잠시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잠시 위를 바라보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newskij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