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빗댄 것에 대해 검찰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이 대표 주장에는 이번 사건과 쟁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 약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李, 형사사법 절차 신뢰성 깎는 부적절한 발언" 비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검찰의 정상적 법집행 절차에 대해 원색적 표현을 써 깡패, 조직폭력배, 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하는데,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먹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 침략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 있냐. 없다. 난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를 정치적 언어로써 수사팀 모멸주기식 평가를 했다"며 "앞으로 언론을 통해 이 대표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장이 듣고 싶다"며 서면진술로 답변을 갈음하는 이 대표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와 유착한 비리로 측근까지 구속된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 李 "5530억원 환수, 대법원도 인정" vs 檢 "비용 제외한 실제 배당이익 기준"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들어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원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써놨다"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검찰 논리에 의하면 유무죄를 천공 스승 같은 분에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5503억원은 공사 배당금 1830억원에 대장동 일당이 부담한 제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과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 등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결은 '환수'라는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5503억원 대부분은 기반시설이라 비용에 포함된다"며 "그걸 제외한 사업이익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려 포기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배임"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으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기자간담회에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검찰, 김만배 '대장동 이익' 1270억 추가 동결

검찰은 최근 장기간 자금추적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배당수익 등을 추가로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1270억원을 추가 동결했다.

검찰은 이중 1124억원은 김씨 등의 범죄수익, 범죄수익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채권, 수표 등이라고 설명했다. 115억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성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추후 추징금 부과를 할 경우를 대비해 추징보전을 허가했다. 나머지 31억원은 김씨 등 은닉 범죄와 관련된 일당과, 김씨 가족의 개인 계좌, 개인 수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추징 보전된 1270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총 보전된 금액은 총 207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얻은 이익 약 8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지난 18일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찾아 의괘 복제품(기사진표리진찬의궤)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檢 "김건희 여사, 만연히 처분 안 이뤄지는 것 아냐"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해 "1심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제기된 부분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처분이 안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처분을 위해선 필요한 수사가 모두 진행돼야 한다"며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최종 처분이) 안 이뤄지는 것이지, 만연히 처분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에서 서면조사만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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