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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규제완화…원전·방산·해외건설 사업 수주 '총력'

[수출 플러스 전환⓶] 원전,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규제도 완화
농식품 등 신수출유망산업도 육성…해외시장 선점이 살 길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02-23 12:48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기존 우리 수출 주력산업 외에도 원전·방산·해외건설과 같은 수주전략산업 확대를 위해 총력에 나선다. 각종 세제 지원부터 규제 완화까지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 있어 직접 '1호 영업사원'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듯 이번 전략에는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각종 전략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기념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기념물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적극적인 해외 세일즈가 살 길…원전·방산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전력

먼저 정부는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외수출 노형(APR1000 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20곳인 방사선도무역관을 31곳으로 늘리고, 종합수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는 해외건설수주지원단 운영(국토부),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확대, 플랜트 자문단 신설(산업부) 등 수출지원기반을 확대해 수주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환경산업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출범한 민관합동 녹색산업 수출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3조5000억원) 등 환경산업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한국 기업 전시관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마인팜 MInefarm) GSF System을 소개하고 있다. 202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 개막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한국 기업 전시관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마인팜 MInefarm) GSF System을 소개하고 있다. 2023.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농식품·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수출유망산업도 육성

신수출유망산업으로서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 수출 경쟁력 확보도 꾀한다.

농식품의 경우 농산물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확대, 한국 식품전, 간접광고 등 한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식품에서는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인큐베이팅·지사화 등 현지화 지원(35개→40개) 등 기업의 현지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에 '한국형 시범온실'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수출지원단과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 등을 조성한다.

디지털 산업 분야 중 ICT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SW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콘텐츠 분야의 경우 콘텐츠 수출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7조9000억원), 콘텐츠를 매개로 한 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확대(K-브랜드 공동홍보관 개설) 등을 지원한다.

에듀테크 분야에서는 수출기업의 국내 트랙 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 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등을 통해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국내 바이오 기업 투자계획(2조4000억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3조8000억원), 의료기기(1조6000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000억원)를 추진한다.

화장분 분야에서는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인허가 규제강화에 대응해 국내제품 원료 안정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인니 등 한류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한편 우리나라는 11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에너지 수입액 급증 등의 영향이다. 수출도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달 1일 산업부의 ‘2월 수출입동향(잠정치)’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335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9.3% 늘어난 395억36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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