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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6850억달러 목표"…18개 전 부처 영업사원으로 뛴다

[수출 플러스 전환⓵] 尹 정부,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올해 수출지원 예산 1.5조 투입, 무역금융 362.5조 공급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3-02-23 12:46 송고 | 2023-02-23 15:08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68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으로서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내용으로 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확대 전략에는 △부처별 2023년도 수출목표 설정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20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조5000억원 투입‧무역금융 362조5000억원 공급 및 12대 신수출동력 확충 △부처 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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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행·재정 지원부터 육성까지…정부 18개 전 부처 나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토록 했다. 이에 더해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재정면에서는 수출지원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무역금융을 최대 362조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원전·방위산업·녹색산업 등에서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꾀한다. 에듀테크·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에 대한 신수출동력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나간다. 정부는 UAE와 사우디,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차질 없이 연결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인프라·첨단산업 등 부처 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간 협업체계를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핵심 플랫폼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하고,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 대출(시중 대비 2~3% 저렴)을 통해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

수출 경험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해외인증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확대하고, 부처 간 합동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인증 취득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협업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수출 주력산업 강화 전략은

정부는 우리 수출의 주력제조업인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을 위해 각각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연구개발에는 오는 2029년까지 1조원, AI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에는 오는 2028년까지 40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 R&D 지원을 확대한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도 추진한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함께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으로의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업 분야 지원책은 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 등 자금난 해소에 맞췄다. 대형사의 경우 한도초과분의 최대 95% 보증 지원해주고, 중소사는 1200억원 규모 수출선박금융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OLED(유기발광디스플레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올해 875억원을 투입한다.

EU(유럽연합)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철강산업 분야의 경우 탄소배출저감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15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한다.

한편 우리나라 11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에너지 수입액 급증 등의 영향이다. 수출도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달 1일 산업부의 '2월 수출입동향(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335억4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9.3% 늘어난 395억36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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