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입구에 중국발 입국자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2023.2.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한중 양국 간 '방역 갈등'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가 대북 협력 등 관계 개선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우리 방역당국은 작년 말 이후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1월부터 시행해온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진단검사(PCR)를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같은 날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중국 측도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말부터 중국 내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달 2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라며 같은 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한국인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 중단 및 경유 비자 면제 중단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PCR 의무화 등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던 중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 감소 등에 따라 이달 11일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중국도 그로부터 1주일 뒤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도착 비자 발급 및 경유 비자 면제를 다시 시행했다.따라서 우리 측의 '입국 후 PCR' 중단에 따라 중국 당국도 내달 중 그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 한중이 방역조치를 서로 해제하는 건 방역상황이 호전됨에 따른 것일 뿐 한중관계가 특별히 좋아지는 계기로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도발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라 20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도 '미국 책임론' 등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그간 중국과의 접촉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분명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센터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협조'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미중 간에 이른바 '정찰용 풍선(기구)' 논란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건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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