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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들, 국민고혈로 성과급 잔치" 野 "尹정부 금융 폭군"

"자유시장경제 우회전 깜빡이 켜고 관치금융 유턴"
"尹 '은행은 공공재' 발언은 "민생'…금융기득권 정신 못차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한유주 기자 | 2023-02-21 15:10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은행 돈 잔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이라며 대여 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과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주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이후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에서 1929억원어치를 매도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 한마디에 이렇게 주주 자본제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측 가능성을 주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보여줘야 주주들도 예측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건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낙하산 논란도 지적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통 관료 출신의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권 수장에 임명됐고, 이석준 농협금융회장은 윤석열 캠프 좌장이었고,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것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행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 방안이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것과 '과거 관치'로 가는 건 역행"이라며 "사외이사 활성화하겠다 견제하겠다 하는데 3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대부분 교체하는데 윤 대통령과 가깝거나 검사, 모피아(금융관료) 출신 될 거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관 금융지주 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했다며, 은행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로 고금리가 닥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혈로 얻은 반사이익을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하며 사회적 책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은행은 사기업' '은행 때리기 아니냐' '주가 빠진다' 이런 식의 다소 엉뚱한 대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기득권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에 공공성 있다는 것은 대다수 학자도 동의한다"며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도 결국 '민생'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미국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연체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인하하는 조치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고금리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윤 대통령이 챙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모든 주요 선진국이 과도한 금리인상기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적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도 재차 거론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금감원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보고서를 언급하며, "2012년 이 자료가 작성이 됐다는 것은 2013년 경찰 내사 이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에 근거해서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한 것 아니냐'고 (판단)해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했다,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에서 이렇게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그동안 금감원의 입장은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 건은 대량보유 주식 보고의무 위반 건만으로 확인이 됐다"며 "혹여 실무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과거 조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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