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추진과 기초연금 제도 폐지 등을 약속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주례회동에서 양대 노총을 겨냥 "국민 혈세 수천억원을 받으면서 회계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 개혁에 힘을 싣고 나선 것과 정반대 행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있는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농성을 오래 전부터 보고 죄지은 기분이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을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되는게 가장 바람직한데 일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 처리는 최대한 가지 않으려 하는데 진척이 없을 수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적 성과는 있어도 실질적 성과는 없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으로 피해야 한다. 100% 만족할 수준으로 될 수 있으면 좋을텐데 현실로는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이 정한 노동권 보장하고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 대표는 농성장 방문 직후에는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노인들이 불안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패륜적인 제도"라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 많이 계시지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하위) 70% 까지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자산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라며 "당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모든 노인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농성장 방문 직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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