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참여연대가 관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한 성동구의 사례를 서울 전역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름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 후 '20만 가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지가 앞섰다" 한계를 인정하며 1100가구 이상 표본조사로 바꿨다. 반면 성동구는 최근 관내 5279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참여연대는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며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영국은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ohk@news1.kr